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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거소,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재판장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의 허가로 한다.

 

공시송달이 허가되어 이루어지면 상대방 피고에 대하여 재판서류를 법원게시판에 일정기간 내에 서류를 찾아갈 것에 대한 공시를 하고, 2주일이 지나면 송달로 간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무변론 자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법원은 공시송달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한편으로 뒤늦게 패소판결의 사실을 안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 편취판결인지 여부를 잘 살펴 후일 추완항소를 제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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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은 주소보정이나 재송달신청 또는 특별송달신청의 방법에 의한 보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한다.

 

피고가 그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만 해놓고 실제 살고 있지 않거나, 피고가 행방불명이 되어 살만한 곳을 알아내지 못한 경우,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 촉탁송달을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때 등 모든 수단으로 피고의 주소나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아내지 못한 경우 마지막으로 하는 송달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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