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원,안산,시흥,안양 소액채권추심-미수금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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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며, 가처분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여 청구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물건의 처분권,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보전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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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명령시의 담보제공여부

 

법원은 가압류/가처분의 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가압류나 가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가압류나 가처분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명하는데 담보제공을 명하는 방법으로는 가압류,가처분의 결정을 하기 전에 담보제공의 명령을 하여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가처분의 결정을 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가압류/가처분의 신청을 각하하는 방법과 가압류/가처분의 결정을 먼저하고 그 결정에서 담보를 제공하여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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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의 방법

 

가압류/가처분의 담보는 채권자가 공탁서에 가압류결정의 사본을 첨부하여 채권자가 선택한 법원의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면 된다. 공탁을 할 경우에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면 된다. 보증공탁을 한 공탁자는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한 법원에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공탁여부에 대해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을 각하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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