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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4. 08:16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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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무상의 참고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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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의 참고사항

 

1.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집행을 위한 집행문 수통부여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집행문을 미리 수통부여 받아 놓고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원칙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소명자료는 필요 없습니다.

 

3. 임차보증금에 대한 추심 / 전부명령시의 문제

===임차인을 내보내는 문제 및 연체임차료가 먼저 공제됩니다.

 

4.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시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만 알면 예금계좌번호 없이 그리고 본점이나 지점을 특정하지 않아도 은행이름만 알면 압류 및 추심이나 전부명령이 가능합니다.

 

5.선행하는 가압류 등이 있는 줄 모르고 전부명령 받은 경우의 문제

 

 

 

 

 

 

 

민사소송까지는 어떻게든 진행하여 확정판결을 받아두었는데 바쁜 직장 생활로 혹은, 미수금 받기 위한 방법을 모르다보니 채무자의 정확한 신용조사와 재산조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압류를 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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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간남,상간녀 위자료받아주는곳,미수금받아드립니다.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