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부천,인천,수원,안산 소액채권추심] 변론준비절차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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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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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는 당사자(원,피고)가 ①사실관계를 주장해 방어하고, ②증거를 제출하거나 신청하고, ③주장,증거,법률관계 등을 정리하는 재판 절차이다.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목적으로 2002.07.01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종전에는 소장이 접수되면 1,2개월 뒤에 변론기일을 지정해 법정에서 재판이 곧바로 진행되었으나, 재판기일은 대부분 재판 하루 전에 작성된 원,피고들이 법정에서 준비서면을 제출,진술하고 새로운 재판기일을 받아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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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판기일에는 지난번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다음 재판기일을 받아오는 등 형식적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던 것이다.

이렇다 보니 재판은 지지부진하고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한없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변론준비절차가 도입되면서 재판 진행이 크게 달라졌다.

소장을 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 답변서를 법원이 원고에게 우편으로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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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원고가 피고의 답변서를 받으면, 원고는 3주 이내에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이 준비서면을 피고에게 보내고 역시 3주 이내에 피고는 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있다.

종전에 비해 소장을 제출하고 처음 법정에 서는 기간까지는 상당히 길어졌다.

그러나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원,피고가 서로 자기가 주장하는 내용을 준비서면에 써서 법원에 내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준비서면에 써서 법원에 내는 것을 계속하고, 또 준비서면에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해 내고, 감정 신청이나 증인 신청 등을 준비절차 중에 미리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쟁점이 정리될 수 있게 했고, 재판기간도 그만큼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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