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원채권추심]민사소송 재판에 채권자가 걱정하는 "사해행위" 새한신용정보에서 알아보자!

[인천/수원채권추심]민사소송 재판에 채권자가 걱정하는 "사해행위" 새한신용정보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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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물품대금,공사대금,외상값,손해배상,위자료 등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재산을 빼돌리지 않을까 하는 고민과 걱정은 한번쯤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천/수원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에서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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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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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직접적으로 해가 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오직 채무자가 행하였어야 한다.

 

채권자취소권은 본래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산감소의 법률효과를 가져오는 채무자의 행위라면 법률행위에 한 하지 않고 준법률행위의 경우에도 사해해우이의 범위에 포함되어 취소가 가능하다.

 

많은 경우에 채무자는 가장매매(실제로는 매매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당사자 간에 서로 통모하여 겉으로만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하는 가장된 매매행위)와 같은 통정허위표시의 방법으로 거의 재산을 은닉하는데 이 경우에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민법 제406조는 단순히 법률행위라고 할 뿐이고, 유효한 법률행위이어야 함을 특히 요건으로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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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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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단은 재산에 관련된 행위여야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기타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거나 염가로 매각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거나, 연대채무,보증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채무자의 변제자려겡 직젖ㅂ 연관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거절이나 유증거절과 같이 간접적으로만 공동담보에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나, 다액채무자 집안의 처녀와의 혼인, 돈 많은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을 포기하는 해우이 등과 같은 신분행위는 공동담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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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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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한다 함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고,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으로 되는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의 공동담보에 직접 해가 되는가 여부는, 채무자로 하여금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변제자력을 가질 수 없게 하였는가 여부로 판단다한다.

 

변제 및 대불변제는 적극재산의 감소를 가져오나, 동시에 소극재산도 감소하는 것이어서, 전체로서는 채무자의 자력에 증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사해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또한 상당한 대가에 의한 부동산 기타 재낫ㄴ의 매각은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다만 판례는 부동산을 상당한 대가로 매각한 경우에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이므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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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인천/수원채권추심에서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