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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성립요건-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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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

채권자의 대위에 의하여 보전하는 것에 적합한 것이면 채권은 반드시 금전채권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부작위채권,노무공급채권이더라도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여 일반재산에 의하여 공동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면 모두 보전될 수 있다. 또한 청구권 또는 형성권(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 등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권리)도 대위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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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을 것

판례는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대위행사 하려는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권이 금전채권이거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하여 금전채권으로 되는 것일 때는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는 때에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것이 된다.

 

2.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채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이에는 등기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임차인의 방해배제청구권의 대위행사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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