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추심방법-새한신용정보.[변제자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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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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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story~

 

채무자는 변제를 하여야 할 의무와 변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유한 의미의 변제자라고도 한다.

 

 

 

제 3자 story~

 

<원칙>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제 3 자도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민법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 3자의 변제를 제한하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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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의한 변제가 제한되는 경우>

 

 

<1>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민법 제469조 제 1항 단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할 수 없는 이른바

일신전속적 급부가 이에 해당한다.

 

<2>반대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민법 제 469조 제1항 단서)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제 3자는 변제하지 못한다.

 

<3> 이해관계 없는 제 3자 변제의 제한(민법 제469조 제 2항)

 

이해관계 없는 제 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 것은 이해관계 없는

제 3자이므로 법률상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 있는

연대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담보부동산의

제 3 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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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 story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