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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신청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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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함으로써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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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의 조정은 피신청인(상대방)의 주소지,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또는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 군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양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어느 곳이든 편리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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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신청방법은?

 

1. 조정신청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그 직원이 그 내용을 조정시넝조서에 기재해 주는 방법인 구술신청도 할 수 있다.

(민사조정법 제5조)

 

2. 조정신청을 할 떄에는 조정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 금액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금액의 5분의 1로서 청구목적물 가액의 1000분의 1이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을 청구할 때의 수수료액은 1만원이다.

그리고 대법원에규가 정하는 일정금액의 송달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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