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안산,시흥,용인,부천,화성,수원 채권추심회사 무료상담] 유체동산 강제집행 알려드립니다.

2018. 9. 28. 12:29법률지식

[인천,서울,안산,시흥,용인,부천,화성,수원 채권추심회사 무료상담] 유체동산 강제집행 알려드립니다.

 


 

채권자는 주로 승소 판결 후 은행압류와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이 없을때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채권자가 집행관에 대하여 집행신청을 하면 접수된 다음날 압류집행을 하고 압류가 집행되면 10일 후의 날짜로 경매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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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채권추심회사에서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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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신청서를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채무명의의 집행문을 붙인 집행력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에는 당사자, 채무명의, 집행장소, 청구금액(일부인 경우 그 범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하세요.

 

■ 집행관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는 채권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채권추심업체 등)의 여부를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예납받은 후에 접수증과 수수료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집행관은 자기 책임으로 집행개시 요건을 조사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치 않으면 집행신청을 배척하고 집행장애 사유가 있으면 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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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압류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ㅇ이라면 소유여부 관계없이 그 물건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집행관이 실체상의 귀속관계에 관하여 조사권한이 없기 때문.

 

● 채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유 재산이면 채권자의 점유에 있는 경우라는 민소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답니다.

 

● 점유자인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한 경우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는 보호받아야 하므로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한하여 압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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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개인 사정으로 핑계와 거짓으로 변제약속을 미루고 미루다 결국 이행이 되지 않아 법원으로 통해 민사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판결문을 받고 난 후 진행절차가 아주 중요한데요.

채무자의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은행압류나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진행한다면 또 한번의 비용과 시간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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