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6. 25. 13:53ㆍ기타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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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변제를 받을 수는 없죠. 손해배상이나 절도죄로 채권회수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곳이나 의뢰하는 것도 채권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 꼼꼼하게 돈받아주는곳에 상담을 하여 도움을 받아보세요.
채권자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한, 비록 그 행위가 채권추심으로 돈받기위한 일련의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범죄 혐의 없는 채무자를 채권추심 목적으로 형사고소하였다면 이는 무고죄가 되어 오히려 채권자가 형사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채권자의 행위는 분명한 불법행위이므로 채무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는 이렇게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자기의 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채권자는 채권추심에 실패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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