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출 보증채무의 상사채권 소멸시효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대출 보증채무의 상사채권 소멸시효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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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준 적이 있다면 보증채무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이 적용되어 10년일까? 아니면 상법으로 적용되어 5년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상사대여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인지? 5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과연 위 사례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년일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시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위 사례는 은행의 대출업무는 상법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는 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내 채권의 소멸시효는 잘 관리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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