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사채권추심 금융 채권 소멸시효

[상담사례] 상사채권추심 금융 채권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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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회원이면서 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3천만원을 대출해주었는데, 사업자 대표는

이자 및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중에 거의 5년이 다 되어 갔다고 한다.

이 경우 사업자 대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될까?

만일 회원이고 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새마을금고가 일반회원에게 금전을 대출한 경우에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가 아니므로 10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수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위 판례는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채무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사업자 및 일반인은 채권 소멸시효에 잘 몰라 뒤 늦게 돈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사채권추심에 있어 소멸시효관리나 채권회수에 중요성을 아셔야하는데요.

여러 채권자들이 있다면 몇 푼이라도 건져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말합니다.

돈은 언제든 벌면 되는 일이지만, 믿고 기다린만큼 그 배신감에 감정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채권회수를 진행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 기다림에 채권자는 또 한번 후회를 하게 됩니다.

공증이나 판결문이 없기 전과 후의 채권 소멸시효는 다르고, 짧기 때문에 빠른 상사채권추심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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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감사합니다.

 

 

 

 

 

 

 

상사채권추심 채권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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