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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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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 제출된 후 담당재판부로 배정받은 판사는 소장의 형식적인 사항을 심사한다. 심사대상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누락,인지의 부족 여부와 소가 재판할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이다. 그러나 마지막의 것은 금전채권의 이행청구인 경우에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즉 모든 금전채권의 이행소송은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문제되는 것은 필수적 기재사항 누락과 인지의 부족이다.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가 소장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 또는 인지가 부족한 경우에는 재판부는 원고에게 보정을 명한다. 원고는 재판부가 원하는 대로 보정하면 된다. 재판부는 보정을 명할 때 일정한 보정기간을 정하여 주는데, 원고가 이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소장을 기가한다. 소장이 각하되면 원고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소송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각하된 소장제출의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여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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