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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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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소액사건심판법)

 

강제집행에 있어 배당된 이후의 부기문은 이행권고결정정본의 말지에 기재한다.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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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의 재도 또는 수통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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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경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집행문도 필요없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이 규정된 집행문의 수통 또는 재도부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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