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사채권추심 금융 채권 소멸시효
[상담사례] 상사채권추심 금융 채권 소멸시효 새마을금고는 회원이면서 상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3천만원을 대출해주었는데, 사업자 대표는 이자 및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중에 거의 5년이 다 되어 갔다고 한다. 이 경우 사업자 대표의 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어떻게 될까? 만일 회원이고 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될까?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도 새마을금고가 일반회원에게 금전을 대출한 경우에 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상사시효가 아니므로 10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수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위 판례..
2018. 4. 2.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