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대출 보증채무의 상사채권 소멸시효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대출 보증채무의 상사채권 소멸시효 알고 계신가요?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서준 적이 있다면 보증채무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이 적용되어 10년일까? 아니면 상법으로 적용되어 5년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상사대여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인지? 5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과연 위 사례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몇년일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보다 단기시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위 사례는 은행의 대출업무는 상법에 의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되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판례는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
2018. 4. 2.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