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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명령의 취소 STORY~~

 

 

 

1. 채무자의 사정변경이 있을 때.

 

가압류 명령 이후 사정변경에 의하여 그 존속을

부당하게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의 취소신청을 인정하여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사정변경의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변제, 상계, 면제, 포기등으로

피보전채권이 소멸되었거나 재판으로 부정된

경우에 가압류 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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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담보제공이 있을 때.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713조의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을 취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 706조의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명령 자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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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소송재기를 유보할 때.

 

채권자가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판은 종국판결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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