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21. 11:32ㆍ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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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와 채무자 조사
채권회수의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주소, 주거, 가족관계 등 신분관계와 채무자에게 권리가 있는 재산조회와 신용조사가 필수적이다. 채무자의 소재를 알수 없게 된 경우에 그 소재를 찾는데 이용될 수 있으며 가족 등에게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 장래의 강제집행의 실시와 효용성 확보의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채무자 재산조회와 신용조사는 현행법상 허용되는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앞으로도 설명하였듯이 채권자의 조사행위가 범죄가 될수도 있으며, 채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각종 법률에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 재산조회와 신용조사는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그 가능한 방법이 각종 민원서류를 이용하는 방법과 채권회수를 하는 합법적인 회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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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우한 민원서류 이용
민원서류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 행정청이 관리하고 있는 개인신상 정보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라기 보다는 재산의 소재 파악을 위한 단서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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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재파악을 위한 민원서류 이용
채권회수에 있어서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채무자가 이미 변제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절차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또한, 채무자를 형사고소하더라도 소재불명이면 기소중지처리되므로 형사고소의 실익도 없다.
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의 기본 진행절차는 채무자 재산조회와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채무자에게 독촉장 및 최고장발송을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변제의사, 채권회수업체 진행시 통화시도를 하며, 그 반응을 봅니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었다면 민사소송 시 변제의사를 표현했을 것이며, 돈을 갚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채권회수업체를 보면 첫 대응이 은행압류, 집행까지 하고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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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도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우선 돈을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 및 공증 등의 서류가 있다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의사, 계획, 능력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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