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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의 차이점은?

 

1. 개인회생은 매달 일정한 돈을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즉, 월 소득이 가구당 최저생계비는 넘어야 하며, 소득이 안정적이어야 한다.

반면, 파산면책 제도는 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가 독립적 요건은 아니고,

다만 채무 지급불능 상태, 즉 동산,부동산,예금 등의 적극 재산보다

소극 재산(빚)이 많은 상태이기만 하면된다.

단, 채무 범위가 무담보 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 채권의 경우 10 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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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자신의 자산을 일부 유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가 시가 5,000만 원인 집을 3,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경우 실제 재산은 2,000만 원이다.

그런데 A가 대출금 외에 4,000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라고 하면

A가 변제 계획을 세워 4,000만 원을 5년 동안 변제하면 변제금액이

실제 재산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집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

반면,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하면 현재의 모든 재산을 내놓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을 계속 보유할 수는 없다.

 

 

 

3. 개인회생 제도는 3년 ~ 5년의 변제 기간이 필요하나 파산면책

지도는 파산선고→ 배당→ 면책 결정의 단계만 거치면 즉시 채무가 사라진다.

 

4.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채무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맨책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무원 등이 될 수 없고,

파산선고 사실이 행정기관 등에 통지되어 금융기관 등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5. 개인회생은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반해 파산면책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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