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김포 용인 부천 일산 안양 수원 안산 시흥 인천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사해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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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회사.

 

 

 

1. 채권자의 채권의 존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 당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장래채권의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 그에 따라 채권이 발생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채무자도 장래 채권의 발생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채권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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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해행위(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채무자가 자기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이를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법률행위여야 하므로 단순한 부작위나 사실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하는 준법률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증여나 유증의 거부, 상속포기 등은 일신전속적 권한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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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

채권추심업 새한신용정보.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변제만족을 부족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 반드시 채무자가 적극적 고의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이를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이르는 행위라 한다.

 

 

 

 

 

 

 

 

4.악의

 

 

채무자의 적극적 악의는 필요치 않으며 책임재산이 감소한다는 단순한 인식으로 족하며 이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겨웅에는 채무자의 악의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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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 시 또는 전득 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안 것을 말한다.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는 법률상 추정을 받으므로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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