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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에 대하여

민사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금융기관 채권이나 기타 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추심을 하게 되는 일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새한신용정보는 국내 김포,인천,수원,마산,김해,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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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보증채무와 연대보증.

 

 

1. 보증채무라 함은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2.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통의 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권리담보가 보다 확실하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이 수인인 경우 어느 연대보증인에 대하여서도 주채무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둘째-보증계약의 유효성 관련.

공증 민사채권추심추천 새한신용정보.

 

 

 

1.통상 보증인이 보증서에 기명날인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러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인감도장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한 것은 더욱 아니다. 구두 상 보증도 유효한 것이고 다만 입증책임의 문제가 될 뿐이다.

(후일 보증인이 보증을 선 일이 없다고 다툴 때 인감이나 자서가 없으면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뿐임)

 

2. 판례: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피고가 서명이 자필임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설사 날인이 없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다"

 

 

※주의사항

채권자가 주채무자의 말을 믿고 보증서를 받았으나 보증인에게 보증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법원도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입장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셋째-근보증 또는 계속적 보증과 보증책임의 범위.

 

 

1. 근보증 혹은 계속적 보증이란 특정채권이 아니라, 은행 및 기타금융기관과 상인 사이의 계속적 대출관계 혹은 제조업자나 도매상과 소매상간의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장래의 불특정채권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2. 계속적 보증계약에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보증인은 보증계약체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또한 보증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즉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넷째-보증인의 항변권.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건이 부정되므로 채무자에게 먼저 받으라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누구에게 추심할 것인가 결정은 전적으로 채권자의 선택권이나 단순 보증인에게는 항변권이 인정되지만 이에 대한 입증은 보증인이 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다만, 보증인에 대한 압류추심은 보증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사유가 되지만 주채무자에 대하여 당연하게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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