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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와 권리의무관계STORY

 

 

법률관계는 결국은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이를테면 A가 B 소유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A는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B는 A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양자간의 의무의 이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담보책임을 지는 권리의무관계로 나타난다.

우리 민법은 의무의 관점에서 혹은 권리의 관점에서

법률관계를 정하고 있지만,

강학상으로는 권리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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