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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미수금.물품대금/외상대금받아주는곳. 금치산자 story~ 항상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가 가정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금치산자가 된다. "심신상실"의 의미는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금치산자는 행위무능력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치산자가 한 법률행위는 금치산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한정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법률행위를 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금치산자가 한 법률행위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무능력자의 한마디로 오락가락해야 하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셈이다...
2016. 11. 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