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민사채권] 새한신용정보 민사/상사 소액채권 추심 잘 하는곳!

[소멸시효-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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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 STORY~

 

민사채권-일반원칙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러한 워닉에 더하여 민법은 각 채권 별로 별도의

법률규정을 두어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단기소멸시효는 1년 또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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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단기소멸시효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예로는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 대석료,입장료 등이 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예는

1. 이자, 부양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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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해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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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소멸시효기간 중 민사채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정보에서는 상사채권에 대해 이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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