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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 대항력 story~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여기서 그 다음 날부터라 함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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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 보증금의 우선변제권 story~

 

 

상가 임차인은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나 공매 시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의 성립 시기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 취득 요건을 구비할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상가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 신청과 확정일자를

이사하는 당일에 하였더라도 같은 날 담보 물권이 설정될

경우에는 담보 물권이 우선한다.

이는 대항력은 임차인이 건물 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담보권은 설정 등기를 마친 날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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