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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자 story~

 

민법상 유효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능력,

의사능력,행위능력이 모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이라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자, 즉 행위무능력자를 의미한다.

현행 민법상 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있지만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무능력자라고 하면 미성년자를 말한다.

무능력자 제도는 해우이능력이 불완전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능력자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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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능력 story~

 

자기가 하는 행위의 법적인 의미나 결과를 인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능력이라고 한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의사능력은 있으나 행위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가

취소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일단 유효한 반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로 본다.

정신질환자 또는 유아가 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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