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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입니다.

 

6월 마지막 날 더위조심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채권추심에 있어 오늘의 정보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에 대해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는 유체동산 집행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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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가재도구,사무실집기,물품,상품,기계,컨테이너,가축 등)

단, 다른 법률에 의거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는 별도의 법률에 의한다. 그러나 공장기계.기구가 공장재단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입목등기된 입목도 부동산으로 처리한다.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송신용 철탑, 정원석이나 정원수, 벽돌이나 도자기 굽는 가마 등과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도 유체동산의 대상에 포함된다.

 

 

▶미 분리과실로서 1개월 이내에 수확이 가능한 것

수확시기는 압류 시를 기준으로 한다.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금지가 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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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

전부를 매각하고 배우자는 지분에 비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에도 유추적용된다.

 

 

 

▶유체동산 집행에서 물건의 외관 자체로 보아 이미 제3자의 소유임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3자의 소유임을 신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압류하여야 하고 다만, 압류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한다.

압류 후 제 3자 소유임을 알게 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집행취소를 권유하거나 소유자에게 제3자이의의 소를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자가 채무자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권이 보호되어야 하므로 제3자가 압류를 승낙하여 제출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만 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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