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민사채권추심] 체불임금 받아주는곳(소액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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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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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서의 신고 후 체불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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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공관서에서 신고 등으로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체불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이 타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집행절차를 진행해 나가려면 먼저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협조를 얻어 무공탁으로 사업주의 일반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 소송절차를 거쳐 압류를 한 뒤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데 민사집행법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곧바로 배당요구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므로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강제집행절차를 밟고 있다면 별도로 가압류 등의 조치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정기한 내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 대비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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