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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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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행의 목적물을 집행기관 또는 집행당사자가 공탁소에 공탁하고, 공탁소에 의하여 공탁물의 관리와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집행공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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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의 예.

 

1. 금전채권에 있어서 압류가 경합하고 채무금으로 총 채권자의 채권의 만족을 줄 수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우선권 및 안분배당비율에 따라 배당을 정하고 이에 의하여 지급절차를 통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 집행관에 의한 집행공탁

집행관에 의한 긴급매각대금공탁, 배당협의불성립으로 인한 매득금이나 압류금전의 공탁, 가압류 금전의 공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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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집행절차에서의 집행공탁.

 

1.제3채무자가 채무금을 공탁한 후 그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되는 경우 공탁공무원은 즉시 사유신고를 하여 집행절차에 이르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변제공탁이 집행공탁으로 전이되는 결과를 낳는다.

 

2.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 채권자 이외의 자로부터 압류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대금은 집행절차를 통하여 배당이 되는데 종결될 때까지 공탁을 하게 되고 이것도 집행공탁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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