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소액채권추심]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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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제도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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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 등)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는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서 당사자의 조속한 권리구제와 법원의 심리부담을 덜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소액사건심판 특징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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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소송의 제기(출석하여 구두에 의한 제소도 허용) 재판을 단1회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소송비용도 통상의 소보다 저렴하다. (물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소송처럼 변론이 수 회 거듭되기도 하며, 최근 카드연체사건 등 소액사건의 급증으로 인하여 법원에 따라서는 소액사건의 처리기간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을 참조할 것)

시/군 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시/군 법원(원고주소지나 피고주소지 모두 가능)에 제소하여야 하고 본원이나 지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행권고제도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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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은 소액사건에 대하여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이 경우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환원되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취하 또는 각하되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3.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집행에는 원칙적으로 송달증명이나 집행문의 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결정정본에 의하여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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