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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의 필요성 story~

 

 

각종보전처분에 있어서의 보전의 필요성-가압류.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은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 그 밖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된다.

보전의 필요성은 채무자의 신분,직업,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금전채권에 관하여 충분한 물적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채무자에게 재산이 충분히 있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가압류의 필요성이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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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story~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된다.

현상의 변경은 다툼의 대상(계쟁물)에 관하여 생겨야 하므로,

가압류와 달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든가, 자력이 감소한다든가,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다든가 하는 등의 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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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story~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상담은 편하게 궁금한 것은 꼼꼼하게~~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story~

1. 채권자가 이미 보전처분에 의한 보호 이상의 보호를 받고 있을때,

예를 들면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집행권원(조정,화해등의 조서 또는 집행증서)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2. 또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거나 집행권원 없이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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