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4. 12:09ㆍ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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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으로 권리와 의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즉,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했는데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법으로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도와준다는 뜻이다.
의무는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아야 할 법적인 구속을 말한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법으로 그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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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도 모이면 큰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채무자는 소액으로만 여기 저기 피해를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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