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물품대금 채권추심(소액 가능) 동산양도담보 이야기!!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추심(소액 가능) 동산양도담보 이야기!!

 

 

안녕하세요. 거래처 물품대금 채권추심(소액 가능)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공장의 기계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자고 하는데

 

양도담보란 어떠한 것을 말하는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동산양도담보라 한다.

양도담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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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계약은 일종의 신탁행위로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그 목적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행사케 하는 담보계약으로 종래에는 공장기계의 담보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공장기계의 경우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점유권을 넘겨받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공시요건은 충족된다. 따라서 기계에 대한 선순위의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부도를 내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물건을 제자리에 둔 채 점유권을 넘겨받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는 채무자에게 부도가 발생한 경우 제3자가 기계를 빼내갈 수 있으므로 제3자의 선의의 취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에 채권자의 소유물이라는 표시를 하여 제3자가 이를 쉽게 제거할 수 없도록 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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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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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선순위의 양도담보가 설정된 기계에 대하여 후순위로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는 자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자는 선의취득이 되지 않는 한 선순위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양어장의 뱀장어 전부, 목장의 돼지 전부, 창고의 재고상품 전부 등 집합물에 대해 동산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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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개정

 

물건은 제자리에 두고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공시요건은 충족되며 채무자가 수시로 뱀장어 치어를 양어장에 이식시키거나 특별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가 양도담보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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