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원,안양,시흥 채권추심> 소액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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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화물상환증을 압류하여 채권회수 story

 

 

채무자가 오퍼상을 하는데 채무변제를 하지 않아 채무자에게 온 화물상환증을 압류하면 화물까지도 압류하는 효과가 있는가?

 

▶화물상환증을 압류하여도 화물상환증의 목적인 화물까지는 압류가 되지 않니다.

 

 

 

 

 

 

 

 

 

 

▼

민사집행법에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는 어음,수표,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지방채,무기명증권,상품권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증서의 소지인에게 변제하면 소지인이 진정한 채권자가 아닌 경우이더라도 채무자가 선의의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는 면책증권인 청도수화물인환증,휴대물예치증 등은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압류를 할 수 없다. 또 채권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유체동산 집행방법으로 그 증서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본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화물상환증을 압류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화물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화물자체를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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