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수원,일산,안양,시흥,안산 부천 새한신용정보] 재산명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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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등 관련절차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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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등 관련절차

새한신용정보회사.

 

 

재산명시제도.

 

1. 채무자가 확정판결, 조정조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에 의한 금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강제집행을 개시함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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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여 현재의 재산과 1년이내에 한 일정한 거래행위 그리고 2년 내 재산상 무상처분을 명시한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채무자가 3개월 내 채무변제를 할 수 있음을 소명한 경우 그 제출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고 채무의 3분의 2이상을 변제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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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가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목록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 허위의 목록을 제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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