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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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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란 원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내용의 급부를 이행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것을 말한다.

(예: 돈 천만원을 지급할 채무에 갈음하여 골동품이나 고서화 또는 부동산등으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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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가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

 

 

 

 원래 채무와 내용 및 종류가 다른 것으로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대물로 변제한다는 약속만 하는 것은 대물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물변제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대물로 변제한 물건이 원래의 채무와 동일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어음수표의 경우 은행이 발행 배서한 자기앞 수표는 대물변제로써 유효하나 기타 어음, 수표의 교부는 대물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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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의 효과.

 

 

대물변제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채무는 소멸하지만 대물변제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대물변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로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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